[민법] 권리능력없는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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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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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율한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275조1항)할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학설·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통설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그 실체는 사단이기 때문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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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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