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MD 정책 비교

소개

일본 자위대의 미국 MD 참여 현황과 예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MD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그에 따른 대비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오는 모든 내용은 참고문헌 표시를 하였고, 독창적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본의 MD 참여와 한국해군의 MD 참여 전략
- KDX-3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


부시 전 대통령은 신세계선언 (New World Order)을 통해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 이러한 위치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MD 체제로 통합하여 재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끝난 현재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의 MD 체제를 수정 보완하여 MD체제의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MD는 현재 미국의 군사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제 전략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미국을 축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전략구상이다.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 있었던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선언 이후 미국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재촉하고 있다. 최근 한국이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 등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한·미·일의 공동 군사 방어를 위한 것이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협력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이다.

참고자료

· 사카모토 아키라, <미사일 대백과사전>, 디펜스타임즈, 2002
· 유용원 외, <무기 바이블>, 플래닛미디어, 2012
· 조기훈,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 정법사, 2004
· 크레이그아이젠드레스 외, <미사일 디펜스>, 들녘, 2002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중국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 협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 노태룡, <미국의 MD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2
· 백태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3
· <미국 MD계획, 과연 ‘신의 방패’인가?>, 레디앙, 2012.06.20
· <북한의 미사일 막는 첨단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 체계>, e밀리터리뉴스, 2009.07.06
· <아시아 신냉전, 한국이 최전방이다>, 시사in, 2012.07.03
· <일본 힘 빌려 북한 막는다? 군사협정 몰래 통과시킨 이유는…>, 미디어오늘, 2012.06.28
· <정부, 국민 반감에도 "서해 日이지스함 용인"… 왜?>, 조선일보, 2012.06.04
· <한국의 미국 MD 편입을 우려한다>, 조선일보, 2012.06.26
· <한반도와 MD, 그 기구한 악연에 관하여>, 프레시안, 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