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유형과 사례

소개

분식회계의 정의, 동기, 유형, 분식회계와 회계변경 및 회계오류와의 관계, 분식회계의 사례, 폐해, 효율적 제재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분식회계란?

2. 회계분식의 동기
1) 이익 과대계상의 동기
2) 이익 과소계상의 동기

3. 회계분식의 유형
1) 회계수치의 고의적인 조작
2) 회계변경을 통한 분식
3) 이익유연화와 회계분식

4. 분식회계와 회계변경 및 회계오류와의 관계

5. 분식회계의 사례
1)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례
2) 대한항공의 분식회계사례

6. 분식회계의 폐해

7. 분식회계에 대한 효율적 제재 방안
1)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실행
2) 감리제도의 효율적인 추진
3)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분식회계란?

회계부정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분식회계(粉飾會計)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재무사기(financial fraud) 또는 회계사기(accounting fraud)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분식회계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순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순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분식회계가 기본적으로 탈법적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범죄행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회계분식의 동기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 및 기업의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회계분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대한 사유는 기업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회계분식은 이익의 과대계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익을 과소계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여 분식의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3)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업 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한 주주의 권리 강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참석, 입법운동 전개, 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는 증권투자와 관련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대상이 된다. 물론 자산규모가 2조 원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2005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나종길, 이익조작에 대한 경영자 보상 가설과 이익유연화 가설의 비교, 회계학연구 제21권 제4호, 1996.
· 박재영․장영수, 분식회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Vol.31, 2003.
· 송인만․최관, 회계변경의 이익유연화 동기와 주가반응, 회계학연구 제14호, 1992.
· 임종화, 재무제표분식 어떻게 하나, 기린원, 1991.
· 이성호, 기업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연구, 회계학연구 제11호, 1990.
· 이효익․최관, 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윤리적 수용가능성, 회계학연구 제21권 제1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