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관련제도의 헌법적 판단

소개

평등권 그중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와 여성채용목표제도에 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적 판단

Ⅰ. 사안의 논점
Ⅱ.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여부
1.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실체적 요건
2. 사안의 검토
Ⅲ.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Ⅳ. 평등권 침해여부
1. 차별의 대상과 심사의 척도
2. 가산점 제도가 갑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소결
Ⅴ.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Ⅵ.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Ⅶ. 사안의 결론

양성채용목표제에 관한 헌법적 판단.

Ⅰ. 사안의 논점
Ⅱ.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여부
Ⅲ. 여성채용 목표제의 평등권 침해여부
1.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남녀평등에의 위배여부
2. 잠정적 우대조치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3. 자의금지원칙에의 위반여부
Ⅳ. 여성채용목표제의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Ⅴ. 사례의 결론

국가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

Ⅰ. 심판의 대상
Ⅱ. 종전판례의 입장과 변경의 필요성
1. 종전판례의 입장
2. 입장변경의 필요성
Ⅲ.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1. 기본권행사제한과 비례의 원칙
2. 공무담임권의 능력주의 원칙의 예외
3. 비례의 원칙에 따른 평등권침해 여부
4. 공무담임권침해 여부
Ⅳ. 헌법 불합치 결정

본문내용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적 판단

Ⅰ. 사안의 논점
갑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갑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체적 요건을 사안에 맞게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가능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ⅰ)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ⅱ) 평등권 침해여부, ⅲ)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ⅳ)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를 검토하여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Ⅱ.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여부
1.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실체적 요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위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보충성의 원칙 및 당사자 적격, 권리보호의 법익이라는 요건이 갖추어 져야한다.

<중 략>

Ⅲ.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1. 기본권행사제한과 비례의 원칙
이 사건 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 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공무담임권의 능력주의 원칙의 예외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러한 법률상의 입법정책은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한다.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 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 져야 한다.
3. 비례의 원칙에 따른 평등권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반면, 국가 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 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 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