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레포트

소개

위헌정당해산관련 사례풀이 레포트로 위헌정당해산에 관한일반론적인 내용이 요약정리되어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헌정당해산조항의 성격

1.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와 정당
2. 정당특권으로서의 위헌정당해산절차

Ⅲ. 위헌정당해산의 요건

1. 정당의 목적과 활동
2. 민주적 기본질서
3. 사례의 검토

Ⅳ. 위헌정당해산의 절차

1. 정당해산의 제소
2. 정당해산의 결정
3. 정당등록의 말소

Ⅴ. 위헌 정당 해산의 효과

1. 대체정당의 금지
2. 정당재산의 귀속
3.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Ⅵ.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Ⅰ.서론
본 사안에서는 사회주의민주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위헌정당해산조항인 헌법 제 8조에 의해 사회주의민주당이 해산될 것인가 하는 점과 만약 해산된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가, 특히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따라서 먼저 위헌정당해산조항인 헌법 제 8조의 성격에 관해서 살펴본 후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에 관해서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에 관해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Ⅱ. 위헌정당해산조항의 성격
1.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와 정당
정당은 현대 대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된다. 정당의 존재와 기능을 통해서 비로소 국민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전체의 국가의 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항상 긍정적인 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중 략>

Ⅴ. 위헌 정당 해산의 효과
1. 대체정당의 금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정당법 §42)
2. 정당재산의 귀속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41③)
3.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정당제 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및 독일의 판례를 근거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다수설은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근거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무소속입후보를 허용하고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해산의 경우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거나 의원의 정당성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