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소개

헌법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원

Ⅲ. 주체

Ⅳ. 효과

Ⅴ. 보장

Ⅵ.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본문내용

Ⅰ. 의의
신체의 자유란 신체적 거동의 자유로서,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 또는 자율성을 말한다.

Ⅱ. 법원
헌법 제12조, 헌법 제13조

Ⅲ. 주체
1. 자연인 :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모든 자연인의 권리이다.
2. 법인 : 법인은 부분적인 권리를 가진다.

Ⅳ. 효과
1. 불법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 헌법 제12조제1항 후문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불법한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 헌법 제12조제1항 후문 후단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가) 현행범인의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상계엄선포지역에서는 이 영장제도의 시행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긴급체포의 경우 :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