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미주둔군의 국제법적 지위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협정)

소개

본 논문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주요 불평등 조항 중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 위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역사적 배경 및 경위, 그리고 본 협정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맺어진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다른 국가의 SOFA를 비교하면서 이러한 불평등 협정에 대한 개정방안의 제시 및 결론을 맺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외국 주둔군의 국제법적 지위와 주둔군지위협정
1. 일반론
2. 주둔군지위협정
1) 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2) 주둔군지위협정의 법적 형식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 약사
1. 한국전쟁 이전
2. 1950년 대전협정
3.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4. 199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Ⅳ.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법적 구조 및 기본조항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법적 구조
1) 본협정
2) 본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3) 본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 양해사항
4) 고용 및 환경에 관한 양해각서
5)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기본조항
1) 협정전문
2) 협정의 적용 대상자
3) 접수국 법령의 존중
4) 합동위원회
5) 협정의 개정, 해석, 존속기간

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주요 조항
1. 형사관할권
1) 신병인도시기
2) 체포시 계속구금권
3) 미군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법적 권리 보호
4) 대물 교통사고 처리
5) SOFA 적용대상 인정범위
6) 문제점
7) 개정방안
2. 시설과 구역
1) 개정의 의의

2) 주요 개정 내용

본문내용

"미국의 이념에 맞설 헤게모니는 없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강성한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는 공산주의의 위험에서 구원을 준 은인이었다. 때문에 미군이 우리 강토에서 근 반세기동안 주둔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각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쌍무적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 창출에 힘쓰는 여러 국가의 하나임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테러방지를 빙자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對이라크 전쟁준비 등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란 국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살해사건과 미군 트레일러에 의한 우리나라 운전자 사망 등 일련의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논의의 요지는 1960년대 냉전구도속에서 양국이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있던 당시에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는 대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미관계를 담을 수 없으므로 진정한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적어도 London 협정이나 미일주둔군지위협정수준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여타국의 SOF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하여 장차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형사관할권 문제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들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치·경제·군사·문화적인 자주성의 획득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명백한 자각 속에서 국민들의 주체적 연합 속에서 전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관련 기관의 바람직한 협상 태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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