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소개

4대강 사업, 논란, 비판, 전략

목차

1. 사업 대상 지역

2. 목적 및 예상 효과

3. 사업을 둘러싼 논란

1) 대운하 사업 논란
2) 경기부양 효과 논란
3) 과다 예산 지출논란
4)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5) 타 예산 삭감 논란
6) 재해 방지 효과 논란
7) 수질 악화 논란
8) 문화재 훼손 우려
9) 환경오염 논란
10) 멸종위기종의 폐사
11) 허위 보상금 수령

4. 비판

1) 졸속 추진
2) 모호한 사업 목적
3) 이명박 동창들의 건설사들
4) 건설사들 간의 담합

본문내용

<4대강 사업>

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 략>

4대강 살리기는 녹색성장 기반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은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의 기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이고,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정에서 투자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이다. 하천 정비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06092817486&p=sisa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