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거버넌스와 함께다스림 비교분석

소개

경상대학교 지방행정론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거너넌스와 함께 다스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미래사회에 함께다스림과 거버넌스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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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함께 다스림과 시민참여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요즘음 행정학 분야를 비롯한 공공 분야에서 가장 흔히 회자되는 언어가 바로 거버넌스이다. 그럼에도 이 거버넌스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는 보는 시각과 각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거버넌스에 대한 용어도 정확한 우리말로 표현을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거버넌스, 국정관리, 신공공관리, 협력적 통치, 네트워크적 관리, 망치, 협치, 공치 등 다양한데 이들 중 본연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원어 발음 그대로 거버넌스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영어 그대로 거버넌스로 사용하다 보니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용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거버넌스(함께 다스림)에 내포되어 있는 근원적 의미를 시민참여와 비교하여 밝혀보기로 하고 이 개념들을 미래의 자치행정에 어떤 역활을 하는지 밝혀보고 내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미래의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
한마디로 하자면 거버넌스에 적합한 용어를 함께 다스림 또는 더불어 다스림으로 번역하는게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가장 한국어에 충실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협치, 공치와 비슷하지만 치란 중앙집권적 체제의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반면에 다스림은 남이 나를 다스릴 수도, 내가 남을 다스릴 수도, 또한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도 있음을 내포한다. 다스림은 치와 달리 구성원들이나 집단들 간 상호 협력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로 함께 다스림(GOVERNANCE)이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며 아울러 책임도 함께 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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