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 헨리죠지와 그의 토지 단일세이론

소개

제가 이 과목을 에이뿔 맞았거등요
분명히 좋은 자료가 될꺼에요

목차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견해
경제 불황과 빈곤
해결책의 모색
해결책의 실시방안
①중립성을 그의 조세원칙의 으뜸으로 삼았다.
②두 번째 조세원칙은 징수비절약의 원칙이다.
③세 번째 조세원칙은 명확성(certainty)의 원칙이다.
④네 번째 원칙은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이다.
토지단일세의 실시효과
헨리 죠지 이론에 대한 헤리슨(F.Harrison)의 실증연구
토지단일세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헨리 죠지는 인류사회의 흥망성쇠를 토지와 연결해서 설명하였다. 헨리 죠지는 기본적으로 리카도 지대론의 틀에 바탕을 두고 토지단일세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그의 토지단일세이론은 세계 여러 나라의 토지세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진보와 빈곤』은 중국의 국부 순문의 삼민주의 구상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헨리 죠지가 주장한 토지세제는 이 삼민주의를 통해 오늘날 대만 토지세 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1890년대 일본의 불황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헨리 죠지의 사상을 신봉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죠지스트 Geogists)이 생겨서 그 세력이 마르크스주의자의 세력보다 더 컸다고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헨리 죠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헨리 죠지는 모든 경제이론을 그의 생활체험과 연결해서 터득하여서 다른 창백한 경제이론가나 다른 몽상적 이상주의자와 구별하게 하는 그의 큰 장점이라고 슘페터는 평가하였다. 헨리 죠지는 이상주의자이지만, 그의 이상론은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제학이론에 확고하게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헨리 죠지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제도와 자본주의이념의 신봉자였고, 이런 점에서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죠지는 producerism(생산자 주의)과 perfectionism(종교적 주의 )의 미국 개혁운동의 두 정신적 기초와 남북전쟁이후 고도 공업국으로 성장하며 경제 대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몸소 체험한 빈곤, 실업 등이 죠지의 경제학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실히 지키게 해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