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인구정책우리나라에의함의

소개

스웨덴인구정책우리나라에의함의

정성을 다함

목차

I. 서론

II. 스웨덴의 저출산 문제의 극복
1. 스웨덴과 한국의 시기적 비교
2. 1930년대 이후 스웨덴의 인구정책
1) 재정적 지원
2) 시간적 지원
3) 보육 서비스
3. 저출산 극복의 의식적 측면

III.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출산 기피 요인
2. 우리나라 출산지원 정책

IV. 결론 : 스웨덴 인구정책으로 살펴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과거 우리나라의 높은 출산율은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출산율의 감소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르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감소, 연금부담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은 고려하지 않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발등의 불만 끄려는 정책으로 빈축만을 사고 있다.

<중략>

3. 저출산 극복의 의식적 측면

스웨덴에서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가 걸린 공통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신념은 생활 곳곳에 작은 제도로 현실화 되어 있다. 스웨덴의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 옆에 가족 전용주차 표시가 되어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략>

IV. 결론 : 스웨덴 인구정책으로 살펴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출산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출산과 관련된 단편적인 인구정책으로는 실제적인 출산력 향상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성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태 비교"(「한국인구학회지」제18권 제2호, 1995) p55.
· 김수정,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가족과 문화」 제18집 4호, 2006), p11.
· 이인숙,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2005), p85.
· 조복희,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그 요인"(「한국유아교육학회 소식」 제46권, 2009), p2~3.
· 천희성, "스웨덴에서 배운다 - 출산․ 육아 `공동책임`…나라가 키운다", 한경비지니스, 2005, 12-5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