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공동농업정책(CAP)

소개

이 리포트는 제가 제출하려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발표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약간은 요약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아마 CAP에 관한한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CAP 도입배경

2. CAP의 형성과정

3. CAP 정책 내용
3-1 CAP의 목표
3-2 CAP의 3대 원칙
3-3 CAP의 정책
①가격지지정책
②무역제한정책
③가격보상정책
④일정률보조정책
3-4 CAP의 재원

4. CAP의 개혁
4-1 CAP의 성과와 문제점
①성과
②문제점
4-2 CAP의 개혁
①제 1차 농업개혁안
②제 2차 농업개혁안
③제 3차 농업개혁안
4-3 CAP개혁의 성과와 남은 문제점들

5. EU에 있어서 CAP의 의의

본문내용

EU에 있어서 CAP의 의의
-오늘날까지도 유럽 건설의 한 초석을 형성하고 있는 CAP는 유럽연합의 가장 통합된 정책이자 완성된 정책이다. 하지만 CAP는 현재 연합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장 값비싼 정책이기도 하다. 시장정책과 농업구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은 세 가지 원칙, 즉 시장의 단일화, 공동체 농산물의 호혜, 그리고 재정연대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농업 생산력 증대와 대부분의 식용 농산물에 대한 비축의 안전한 보장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CAP는 공동체 내 대부분의 격렬한 논쟁을 유발시키는 중심사안이 되어왔다. 또 이 정책이 실시되던 초기부터 전통적인 식량수출국인 미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잉여농산물에 대한 EC의 수출보조금정책이 큰 위협으로 여겨져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각 회원국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CAP는 각 국의 첨예한 대립에 자주 부딪치게 되었고, 그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정책수립을 자주 난관에 부딪치게 하였다. 하지만 각 국은 CAP에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기에, 거의 신성화된 정책으로서, 가장 우선시된 사안으로 자리잡게 된다.
CAP는 분명 전반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 운용상의 비용상승, 막대한 잉여농산물과 그 재고저장을 위한 행정적, 금전적 손실, 시장법칙을 벗어난 가격조정, 균형 감각 없는 지원정책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등등.

참고자료

· 장 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서울, (주)고려원, 1994.
· DEREK W.URWIN 著, 노명환 編譯, 『유럽통합사』, 서울, (주)대한교과서, 1994.
· 이호재,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서울, 법문사, 1996
· <인터넷 참조>
· http:www.nonghyup.com/a_allnacf/study/sub01/sub01_11.htm
· -주요 선진국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