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지역정책과 농업정책

최초 등록일
2017.08.04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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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정책
1. 지역정책의 이해
2. 지역정책의 전개과정
3. 지역정책의 적용
4.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적용 사례
5. EU지역정책의 전망과 한계

Ⅲ. 농업정책
1. 공동농업정책(CAP)의 이해
2. 공동농업정책(CAP)의 전개과정
3. 공동농업정책(CAP)의 전망

Ⅳ. 유럽의 지역·농업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지역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 농업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랜 시간 갈등과 대립을 거듭한 유럽지역 국가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1967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로 이어지는 통합의 과정은 그러한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노력의 과정이었고 이는 마침내 1993년 현재의 유럽연합을 탄생시켰다. 유럽연합은 출범이후 현재 28개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넘어 단일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유렵연합의 설립목적이자 가장 큰 이슈는 회원국 간의 ‘통합’과 ‘결속’이었다. 하지만 초기 서유럽 중심이던 유럽연합에 중앙⦁동유럽의 12개 국가들이 새롭게 가입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거기에서 비롯된 갈등은 유럽연합의 궁극적 목표인 ‘통합’과 ‘결속’을 어렵게 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지역 간 경제격차를 줄여, ‘하나의 유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시킬 다양한 지역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한 편, 유럽연합의 90% 이상은 농촌지역이고, 인구의 약 56%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때문에 농업정책은 유럽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타 정책에 비해 오랜 역사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농업 관련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출범 이후, 비교적 발전된 서유럽 회원국들과 낙후된 중앙, 동유럽 회원국들 간의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앞서 설명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역정책과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책의 개념과 발전과정, 내용 및 전망과 한계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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