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 사례연습

소개

살인기수, 과실치상, 살인죄, 자살방조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유기치사죄, 의료법 위반죄

목차

* 사례
Ⅰ. 사안의 쟁점
1.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
2. C를 차로 충격한 甲의 행위
3. A의 인수를 거절한 乙의 죄책


Ⅱ. A의 자살을 방치한 甲의 죄책
1. 자살교사·방조죄의 구성요건
2.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의 체계적 지위

Ⅲ. C를 차로 충격한 甲의 행위
1. 甲에 대한 특가법 제5조3제1항제1호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2. 형법 제 268조 해당여부
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4. 유기치사죄 성립여부

Ⅳ. A의 인수를 거절한 乙의 죄책
1. 乙이 A의 사망을 묵인 내지 용인한 때에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의료법 위반

Ⅴ. 결
1.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

* 사례
Ⅰ. 사안의 쟁점
1. 甲의 형사책임
2. A의 형사책임
3. 乙의 형사책임

Ⅱ. 甲의 형사책임
1. A에게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
2. A를 칼로 찌른 행위

Ⅲ. A의 형사책임
1. 甲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

Ⅳ. 乙의 형사책임
1. A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행위

Ⅴ. 문제해결
1. 甲의 형사책임
2. A의 형사책임
3. 乙의 형사책임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1.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
1)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
(1) 작위
(2) 부작위
2) A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甲의 착오
(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
(2) 보증인의무의 착오
2. C를 차로 충격한 甲의 행위
1) 甲이 C를 차로 충격한 것에 대한 고의여부
2) 甲이 C를 충격한 후 도주하여 C가 사망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3) 甲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4) 甲의 행위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가?

<중략>

Ⅱ. 甲의 형사책임
1. A에게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
(1) 정당방위 성립여부
1)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不正 대 正의 관계에 있다.
2) 요건
a. 침해행위
b. 방위행위
c. 상당한 이유

<중략>

Ⅳ. 乙의 형사책임
1. A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행위
(1) 의무충돌상황?
1) 의의
둘 이상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 있는 긴급상태에서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2) 요건
① 의무의 충돌
- 둘 이상의 의무가 충돌
- 법적 의무
② 상당한 이유
- 실질적 충돌 - 의무자가 처하게 된 ‘사실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의무가 충돌
- 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