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최근 10년간의 변화추적

소개

우리나라 부동산 최근 10년간의 변화추적

목차

1. 부동산 대책의 변천과정 …………………………………………………………………… 3


(1) 고도성장과 개발의 시대 …………………………………………………………………… 3


(2) 시장 안정기 ………………………………………………………………………………… 6

2.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와 주택의 수요 ……………………………………………………… 8

1) 출생률과 고령화 ………………………………………………………………………………… 8

2) 인구 변화와 주택 수요의 관계………………………………………………………………… 8

3. 부동산의 특성과 신도시 현황 ………………………………………………………………… 9
1)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성 ……………………………………………………………………… 9

3. 부동산의 특성과 신도시 현황 ………………………………………………………… 9

참고 문헌 …………………………………………………………………………………………… 11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혹은 투기억제)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한 역사는 꽤 깊다. 먼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대략 이러한 시장개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토지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1966～1969년에는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공사로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게 되고, 경제성장 결과 축적된 개인소득의 여유자금이 이러한 개발 주변지역 토지에 유입되면서 지가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1967년 11월 29일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관련 연구문헌의 검토결과 이것이 최초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 37년(1967년～2003년) 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대략 43건에 이른다. 이것을 단순히 계산을 해 보자면 매년 한건 이상의 정부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이중 투기억제 대책은 모두 25건이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대략 18건으로 투기억제 대책이 경기 활성화 대책에 비해 좀 더 빈번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투기억제 대책이 빈번했던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내부의 문제는 물론 각 시기마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 시기별로 각각의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11)
· 국토연구원,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4)
· 홍춘옥,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 원앤원북스, (2006)
· 통계청,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