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노동관계법의 이해

소개

중국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들에 대한 부분을 한국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중심)과 비교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PPT구성

목차

1. 노동계약(근로계약)
2. 정기 or 무기 고용계약(기간제 근로)
3. 비전일제 노동계약(단시간 근로자)
4. 수습기간 근로자
5. 노동관계의 종료(사직, 합의해지, 해고)
6. 경제보상금(퇴직급여제도)
7. 직원수책(취업규칙)
8. 임금제도
9. 근로시간
10. 휴게 휴일 휴가제도

본문내용

한국 -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계약의 형식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음.
단, 사후 분쟁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음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속규정

<중략>

한국, 근로관계의 종료
해고 예고
해고 시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하여야 함
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가짐
구직 위해 작업장을 떠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즉시징계사유 해당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제외
경영상 해고 절차(필수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선정하여야 함(남녀의 성차별 금지)
근로자 과반수를 와 50일 이전에 통보, 성실하게 협의

<중략>

한국 - 휴게 휴일 휴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주휴일과 법정휴일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함
법정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매년 5월 1일로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