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기말고사 관련 Q&A

소개

노동법 및 노동경제학관련 기말고사 Q&A 정리 입니다.
각 사안에 대한 단문 답 작성이며 총 20문안 입니다.

목차

1. 초고령 사회
2. 유니온 숍(Union shop)
3. discrimination(차별)
4. 필수 유지업무
5. 부가 노동자 효과
5-1 실망 노동자 효과
6. 경제적 조합주의(노동조합주의)
7. 산업별 노동조합
9. 태도적 구조화
8.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9. 태도적 구조화
10 강행적 효력
11. 권리 분쟁
12. 이익분쟁(dispute over interests)
13. 중재재정
14. 자동연장 규정
15. 집단적 노동관계법
16. 직접적 효력
17. 채무적 효력
18. 규약
19. 노동자의 계급적 종속

본문내용

1.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노동분야에서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고령자들의 노동력의 계속 활용 및 일자리 제공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유니온 숍(Union shop)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중 단결강제와 관련된 것으로 유니온 숍은 일단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을 정한 단체협약의 조항을 말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가입한 조합으로부터 제명될 때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3. discrimination(차별)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차별금지에서 말하는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 연령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노동관계법전반에 있어서 금지되고 있다


4. 필수 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근로3권과 공익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그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최소 필요범위와 인원이 단체행동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5. 부가 노동자 효과
경제활동 인구의 산출, 실업률의 산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기 불황 시 가구주의 실직으로 주 소득원이 상실됨에 따라 가족 중 비 경제활동인구인 주부, 학생 등이 가구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구직 신청을 하고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업자로 남게 되어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효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