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임금차별 관련 레포트

소개

남녀 임금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동향분석, 관련법규정을 정리

목차

I. 서설 1
1. 개념 1
2. 생성과정 1

II.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국제협약 2
1. 개관 2
2. ILO의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협약과 권고 2
3. ILO의 사회정책의 기본적 목적 및 기준에 관한 협약 2
4.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2
5.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3

III. 남녀 임금격차의 현황과 특징 3
1. 선진국의 고용구조와 남녀임금격차 현황 3
2. 미국의 임금격차와 동향 4
3. 일본의 임금격차와 동향 5
4. 스웨덴의 임금격차와 동향 5
5. 우리 나라의 고용구조와 남녀임금격차 현황 6

IV. 주요 외국의 관련 법규 8
1. 관련법규와 지침 8
2.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8
3. 동일임금의 의미 8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방법 8

V.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와 판례 9
1. 헌법 9
2. 근로기준법 9
3. 남녀고용평등법 9

VI.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선 방향 12
1. 동일가치노동의 세부기준 마련 12
2. 합리적인 평가제도 도입 12
3. 근로자 참여를 통한 공정성 제고 13
4. 간접차별규정의 구체화 13

본문내용

I. 서설

1. 개념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노동,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이자 근로자가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전통적 성별분업관 등에 의해 직무와 직종이 성별로 분리되어 남녀가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드문 노동현실상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은 남녀임금차별문제에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웠음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남녀가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에 종사하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에서의 평등대우원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이 생성되었다.

근로조건 중에서 특별히 임금에 대해 이러한 원칙이 등장한 것은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생계원이 되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며 또한 임금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지급되면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심히 손상받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2. 생성과정

초기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저임금의 여성근로자들의 증가로 숙련 남성근로자들의 임금이 저하되자, 이에 대항하여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조합에서 자신들과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동일임금이 지급될 것을 산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여성과 비숙련 근로자들의 유입이 더욱 증대되자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자본가들의 차별을 통한 저임금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1919년 이후에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자 처음으로 국제협약에 명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이 설립되자 1948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발전되어 UN과 ILO의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으로 확립되었으며 ILO는 1951년「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제7판, 박영사, 2008
· 김헌수․하갑래,『노동법』, (주) 중앙경제, 2001
· (주)중앙경제, 「월간 노동법률」, 매호
· 오정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 하경효 외 ,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노동부 용역연구서, 2006
· 조순경 외, 간접차별 판단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2002.
· 이승욱 외, 여성고용에서의 차별판단 기준 마련, 노동부 용역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