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사례

소개

소득세 판례사례로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좋은자료입니다!

목차

1. 처분내용

2. 납세자의 주장

3. 과세관청의 주장

4. 세법적 근거

5. 결과 및 의견

본문내용

1. 처분내용
- 2005년～2008년 기간 중 0000에 “000의 사랑(舍廊)”이라는 칼럼을 게재
- 점수입금액 중 2005년분은 무신고, 2006년～2008년분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처분청 ▶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
- 청구인 ▶ 이에 불복하여 2010. 11. 29. 심사청구
쟁점수입금액(원고료)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2. 납세자의 주장
- 쟁점수입금액은 0000사의 요청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 1회 칼럼을 연재하고 수수한 원고료로 게재기간이나 횟수가 불규칙해 신문사에서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서 “원고료”, 같은 조 같은 항 제19호 라목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 연재기간이나 횟수도 정하여 지지 않고 신문사의 방침이나 글의 내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있음에도 단지 기간이 약간 장기간 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사회통념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과세관청의 주장
-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 청구인의 경우 000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작가, 사학자, 역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건의 원고료는 2005년 10월부터 3년 6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쳐 연재하고 수수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세법적 근거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