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憲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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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憲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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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사실관계
1987. 8. ----- 청구인이 자기 처의 명의로 서울 관악구 ○○동 산의 임야에 대한 2분의1 지분 취득.
1989. 5. ----- 청구인이 양도.
1989. 5. ----- 청구인이 취득.
1989. 7. ----- 청구인이 양도.
1992. 6. 16. -- ○○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
1995. 7. 6. --- 청구인의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기각판결이 선고 됨. → 청구인 상고 함.
1995. 11. 30. - (상고 중)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위헌결정)
1996. 4. 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5누11405)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의 판례 참조)
1996. 5. 6. ---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선고로 효력이 상실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인 위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6헌마173)함.

【판시사항】
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 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 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