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전국택시총파업이유,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소개

지난 20일 일어났던 전국 4개의 택시 노조 총파업 사건
택시노조의 총파업이유와 쟁점사항들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전국 택시총파업 이유
2-2. 전국 택시총파업 요구사항
1)택시의 법적 대중교통 인정
2)감차보상대책
3)택시요금현실화
4)LPG가격안정화와 택시연료 다양화
2-3. 다양한 반응
1) 시민들
2) 정치권
3) 정부
2-4.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택시사업자 단체인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전국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가 이미 예고 한 대로 20일 하루 동안 택시운행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전구 4대 택시 단체 소속 2만 여명은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정부에 택시 재정지원 법제화와 액화석유가스 가격 안정화 등을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총파업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에서 이연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삭발 한 채 단상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하며 대회를 여는 이유를 밝히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대기업 LPG 최고 가격제 시행, 택시연료 다변화 등을 요구했다. 또 택시 노사는 “정부와 국회가 택시단체들의 외면할 경우 오는 10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 략>

2-4.해결방안
우선 택시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인 택시의 법적 대중교통의 인정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버스처럼 일정한 노선이 있어야 하며, 운행 시간표가 마련돼야 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의 대량 운송이 전제가 되어야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택시업계는 시의 공공수송 분담률이 약 47%로 시내버스(50.7%)와 비슷한 택시를 현실적으로 감안해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의 대중교통인정에 대한 것은 관련 법체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법의 개념 수정에 대하여 찬반의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는 서로가 협의점을 잘 찾을 문제라고 생각된다.
택시의 대중교통의 법제화나 법개정 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택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SBS CNBC 김날해기자: '총파업' 전국 택시, 22만대 운행 중단…하반기, 요금 오르나?
· 전국종합 정창교 기자: ‘전국 택시 총파업하던 날… 대중교통 붐볐지만 ‘대란’은 없었다‘
·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택시업계 요구사항에 대한 찬반 논리의 핵심은
· 김철빈기자 :택시파업 반응"짐 어쩌나""길 안막혀 좋아"
· 내일 신문 :‘전북, 택시감차보상비 마련 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