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과세 자주권 제한의 근거

소개

재정학 리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분야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데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1. 과세 자주권의 필요성
2. 과세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3. 현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4.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과세 자주권
5. 과세 자주권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근거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에서 나타나듯이 서울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부분은 자체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사경제였다면 벌써 퇴출감 이었을 텐데 지방자치 단체라는 특수한 경우다 보니 지방 교부금등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60% 가량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심각성을 잘 나타낸 경우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방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고유사무(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결국 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원을 확충하는 방법 즉,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실정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에게는 스스로 직접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세 자주권이 없으며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로 이뤄져 있어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확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자료

· 김대영(1998), [과세자주권의 확충방안], 지방행정연구원
· 김석태·김영일(1999),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별 재정확충효과,"「지방자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