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따른 방안 제시

소개

한국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행정NGO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결혼증가의 배경
3. 결혼이주여성 관련 현황
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
나. 결혼이주여성의 우리나라 지역별 현황
다.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중개 시스템

4. 정부의 이주여성관련 법안 및 정부주도정책
가. 정부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안
나. 정부주도정책(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의 지원사업 비교
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현황
6. NGO의 활동
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나.서울이주여성디딤터
7. 이주여성지원센터(NGO) 운영에 따른 문제점
8. 문제점에 따른 해결안 제시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은 한국 사회가 동종족 간 결혼을 이상시하는 ‘한민족 내혼’의 오래된 가치관으로부터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신부’의 등장은 최근 여론과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가 되고 있다. 근대의 출현과 함께 결혼은 낭만적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성 간의 결합으로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가족 제도였다.
결혼에 대한 중산층의 관념은 결혼 당사자 간의 변치 않는 친밀성, 신뢰, 애정이라는 문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은 지극히 사적이며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계층, 젠더, 지역성에 따라 결혼은 다양한 의미를 지녀왔고 당사자의 이해를 초월하는 집단적,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결혼을 통한’ 이주는 한편으로는 국적과 인종, 지역을 초월하여 남녀의 사회적, 경제적, 성적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잠재적 결혼 인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아시아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거대한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농촌남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실태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주도정책과 관련NGO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김영옥 외 5인 공저(2009),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화인문과학원(2009), 지구지역 시대의 문화경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지영,최훈석(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룡 외 3인 공저(2011). 현대사회와 NGO. 대영문화사
· 김선미(2009). 이주,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시민사회와 NGO 학술지).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한건수,설동훈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소라미(2009).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소라미(2007).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 한국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