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의 원인 및 대책

소개

시장실패의 정의와 원인 및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2) 완전 경쟁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3. 시장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1. 시장실패의 개념
- 시장기구(mechanism)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
- 자유경제체제는 개인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리로 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부문을 시장기능에만 맡겨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
- 시장실패는 경제행위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만 맡길 경우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익한 결과를 가질 경우도 있겠으나,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쁜 선택?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뜻한다.
-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 및 정부규제의 근거가 되며‘큰 정부론’의 입장을 뒷받침 해 주는 논거가 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① 시장지배력
-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할 때에만 타당성을 갖는다.
※ 완전경쟁 : 동질적 상품을 팔고, 진입과 퇴출의 자유가 있는 시장의 형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