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의 정책 실패 사례

소개

정책의 실패 사례로서 용인 경전철의 정책 선정 과정 에서의 과정 및 결정권자의 선 심성 정책 운영의 문제점

목차

Ⅰ 용인 경량전철 사업 개요

Ⅱ 경전철 개념 및 특성
1. 경전철 정의
2. 추진 주체 및 방식
3. 용인시 경전철 현황
4. 용인시 경천철 사업 추진 경과
5. 용인시 경전철의 문제점
6. 현제 추진중인 전국 경전철 사업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용인 경량전철 사업 개요

지난1996년 용인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량전철 시스템의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였는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용인시 자체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민간부문 투자여력도 크게 위축되어 경량전철 건설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용인시의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골프장 등의 관광위락시설이 주말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고
현재에도 수도권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죽전지구, 동백지구, 구갈3지구, 신갈지구, 보라지구, 신봉지구, 흥덕지구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별입지 형태의 주택건설이 추진 중으로 완공되는 시점에는 용인시 교통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첨단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서비스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서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분당선 연장노선과 연계한 경량전철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예측과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식 밀어붓치기로 현재 용인시 경량전철 사업은 국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중이고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용인시는 엄청난 손실과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을것이며 경전철 사업에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남게 되었다 이에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 및 타 지역 경량전철 추진 실태 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