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제학]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발생 배경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 및 실태
① 감시·신분증 압류
② 폭 행
③ 임금 체불
④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는 4인 이하의 영세업종에 취업
⑤ 비싼 의료비와 언어 소통문제로 아무리 아파도 병원은커녕
약국 가기도 어려워.
⑥ 출국하고 싶어도 무거운 벌금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⑦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도 결혼에는 국경이 있는 한국여성.

3. 성공적인 외국의 정책 - 고용 허가제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시각

5.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선 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한 나라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국경을 이동하며 부를 창출하고 있으나, 노동은 국경을 넘나들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예외는 아니다. 더 나은 임금을 찾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불법 체류로 인한 문제점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속으로써, 규제로써 문제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첫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면조치가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들의 불법체류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해야한다. 또한 그들이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했음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이미 잘 적응을 하고 있고, 한국말도 잘 할뿐더러 숙련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강제로 추방을 하고 언어와 문화 생활습관이 전혀 생소한 연수생을 새로이 들여온다면 먼저 들어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 겪었던 몸살과 아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반복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