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개시로 시작된 M-VoIP 및 망 중립성논란

소개

[Briefing]1] 카카오톡이 음성채팅서비스인 보이스톡을 내놓자 통신3사들이 서비스를 제한하고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2] 이에 시민단체는 망중립성을 이유로 반발했고, 정치권으로까지 번져가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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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M-VoIP는 무선 인터넷을 활용해 음성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카카오톡의 보이스톡도 여기에 속함
2]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3] 그러나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은 카카오톡등의 콘텐츠들이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망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4] 반면, 카카오톡등의 콘텐츠 서비스 업체는 망은 공공의 인프라이며 이미 가입자들이 데이터 통화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반대함

2. Situation
1] 카카오톡이 2011년 4월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자 통신사들이 망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2] 통신사들은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계기로 망중립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방통위는 망중립성 논의를 시작
3] 한편, 카카오톡은 2012년 2월 일본을 시작으로 5월 전세계에 음성채팅 서비스인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행했고
4] 2012년 6월 4일(아이폰),5일(안드로이드) 국내에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이 산업발전과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며
5] 시행 하루만에 6일 44요금제 이하인 이용자들의 사용을 차단 시키고
6] 이용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7] 이에 이용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최근 정치권까지 참여하면서 카카오톡을 둘러싼 M-VoIP 서비스와 망중립성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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