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입지규제의 적절성

소개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산업입지규제(공업입지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그래프와 관련 이론들을 이용하여 설명한 PPT형식의 보고서 입니다. 향후 대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수도권 규제

2. 산업입지규제

3.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상반된 주장

3.1 산업입지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

3.1.1 외부 불경제 방지
3.1.2 지방 활성화

3.2 산업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3.2.1 집적이익의 극대화

4. 산업입지 규제의 실효성

5. 시사점 및 의견

본문내용

도시화 지역 내를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 산업 및 공장 입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전 산업의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②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들이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전을 소극적으로 생각할 뿐이고 오히려 비 수도권보다는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 강구하고 있다.

③ 수도권정비계획 상에서 수도권 전체에 걸친 공간 계획 없이 3개 권역 별로 정도가 다른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결국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5. 시사점 및 의견

① 제조업 위주의 산업입지 규제?

탄력성의 개념 도입하면??
운송비에 따른 생산비의 탄력성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탄력성이 높은 산업은 수도권으로의 집적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탄력성이 낮은 산업일수록 중심지에서의 규제 강도를 강화시켜 수도권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