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해서

소개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황
1) 2006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2) 지출부문에서 건강보험 급여는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출되었다.
3) 수입부문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은 법정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되었음.
4) 급여비용의 본인 일부부담
5) 진료비 심사 지불 체계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급여비용의 본인 일부부담
2) 정부부담금은 총재정지출의 25% 수준이 되어야 함.
3)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재정안정방안이 마련
4) 국민의 참여와 동의 부재

본문내용

2) 지출부문에서 건강보험 급여는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출되었다.

- 일부 언론에서는 ‘과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때문에 재정 적자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이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 2005년에 실시된 MRI 급여확대의 경우, 당초 2,290억을 예상했으나, 2005년에는 506억, 2006년 584억에 불과했고(연간규모감안), 암 등 중증고액질환 보장성 강화 역시 당초 6,100억에 훨씬 못 미치는 2,033억에 불과하고 올해도 2,852억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올해 급여부터 시행된 식대나 PET 등 역시 당초 예상했던 9,700억에서 4,700억이 감소되어 지출되었다.

3) 수입부문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은 법정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되었음.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15조에 따라 매년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해왔음.
- 특히 2004년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일반회계 지출비중을 40%에서 35%로 줄이면서 대신 담뱃값이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15%로 높였음. 그만큼 담뱃값 인상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좌우되며, 담뱃값 인상 연기에 따라 줄어들게 될 건강증진기금 수입에 대한 책임은 건강보험료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켜왔음.
- 또한 작년 건정심에서 내년도 담뱃값 인상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정전망을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은 것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수 없음.

4) 급여비용의 본인 일부부담

의료이용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비용을 보험제도에서 부담할 경우 가격환상 현상과 보험가입의 일반적 특성으로 적정수준 이상의 의료수요를 초래하여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방지와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의 비용분담제가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