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해서

소개글

산재보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황
1)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
2) 연도별 요율 조정추세
3) 연도별 보험료 징수 현황
4) 산업재해 발생 현황
5) 업종별 재해발생률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가입 현황
2)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지식의 미비
3) 사업집단별 지나친 보험요율의 차이
4) 급여의 현실적 부족
5) 급여의 비합리적 제공
6) 제도적 장치의 미비
7) 산재인정 요건의 경직성
8) 경제적 활동 소득이 아닌 장해 정도의 등급결정으로 인한 소득보전
9) 예방사업, 재활사업의 미비

본문내용

2) 연도별 요율 조정추세

연도별 보험료율 조정상황을 보면 1964년도에는 18개 업종의 평균요율이 23/1000으로 상당히 높았고, 최고요율은 65/1000, 최저요율은 4/1000으로 각각 정해져 있었다. 그 후 연도별 평균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9년과 1980년에는 10.8/1000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보험료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3년에는 1970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1/1000을 기록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뚜렷한 증감추세가 발견되지 않으나, 임업, 농업 등 일부 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제외한 전업종에 근로자 1인 이상까지 적용규모가 확대된 2000년에 17.6/1000으로 1993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04년 60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14.8/1000이며, 최고요율은 408/1000 최저요율운 4/1000이다.

3) 연도별 보험료 징수 현황

지난 40년간 보험료 수납액은 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64년도에는 수납액이 75,279천원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수납액이 2,557,253,301천원에 달하여 40년만에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 수납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근로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수준도 대폭 상승하였으며, 또한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전년대비 보험료 수납액의 평균 증가율은 35.2%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 략>

8) 경제적 활동 소득이 아닌 장해 정도의 등급결정으로 인한 소득보전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한다. 그러나 장해급여의 기본 목적은 장해 자체가 아닌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