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소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개념, 필요성, 사례 등을 깔끔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보험의 사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1. 개념
2. 발전 과정
3. 기능과 유형
4. 고용보험의 종류
5. 적용범위와 대상에 따른 범위
6. 사례

[ Ⅱ. 산재보험 ]
1. 개념
2. 발전 과정
3. 기능과 특성
4. 산재보험의 종류
5. 적용범위와 대상에 따른 범위
6. 처리 절차
7. 사례

본문내용

I. 고용보험

1. 개념
-정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의의: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다.


1991년 8월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제도 필요성 제기되자, 1992~1996년 중 고용보험제도 도입 결정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
고용보험 시행,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됐으나 실업 급증
1998년 10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렴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04년 1월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월 간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까지 확대
2005년 1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정

<중 략>

▶버스운전을 14년 간 해온 시내버스 운전자가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 병원에서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음
-> 1일 2교대로 하루 평균 9시간 간무, 반복되는 작업과 무리한 작업 자세, 시간제한, 운전 조건의 악화로 인해 `외측상 과염`이 발명하여 산재요양을 신청하자 산재 승인을 받음

▶회사 측의 지나친 차별과 감시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신불안 증상
-> KT전북본부는 감찰부서 등에서 3개월 간 일상생활 및 회사업무를 지나치게 감시, 감찰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으므로 업무상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비와 요양급여 70%를 지급받음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백서 http://www.moel.go.kr
·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실 http://www.kli.re.kr
· 국회도서관 자료실 논문 http://www.nanet.go.kr/
· 산재보험-산재보험의 종류 http://www.lhw2004.net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노동OK http://www.nodong.or.kr
· 사례 - 연합뉴스: "회사 차별,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2004-07-07
· 사례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 http://cafe.naver.com/social86
· http://blog.naver.com/ebinpa/80085821187
· http://blog.naver.com/ebinpa/80085821168
· http://kewonil2.blog.me/5009721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