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연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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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1) 민법 535조
(2) 조문해석
2. 연혁
3. 관련규정

Ⅱ 계약체결상의 당사자 사이의 특별구속관계
1. 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성에 관한 신뢰보호적 용태의무
2. 계약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의무

Ⅲ 법적 성질
1. 계약책임설 (준계약책임설)
(1) 의의
(2) 근거
(3) 법적 성질
2. 불법행위책임설
3. 고유책임설
4. 법정책임설

Ⅳ 적용범위

Ⅴ 과실책임 발생원인
1.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과실책임
(1)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2) 책임발생요건
2. 계약이 무효․취소인 경우의 과실책임
(1) 원시적 불능의 경우 (제535조)
(2) 원시적 불능 이외의 무효

Ⅵ 기타문제
1.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2. 행위무능력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4. 체약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 과실상계
6. 소멸시효
7. 입증책임

본문내용

Ⅲ 법적 성질

1. 계약책임설 (준계약책임설) - 김증한, 곽윤직, 김현태, 김주수

(1) 의의
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다.
② 단순히 계약 성립 과정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함)

(2) 근거
① 계약상의 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인정되는 여러 부수적인 의무가 인정된다.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도는 이러한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주의의 무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한다.
③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계약준비(교섭)단계에서 이미 교섭 당사자는 신의칙에 기초해 주의의무, 보호의무, 성실의무,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 등이 생기는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이러한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에 위반하여 계약교섭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법적 성질
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 계약책임 (채무불이행책임)
②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 계약책임 (준계약책임)

참고자료

·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p.53
·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p.54
·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p.56
· 채권법강의 계약법 최문의 세종출판사 p.119
· 채권법강의 계약법 최문의 세종출판사 p.120
· 채권법강의 계약법 최문의 세종출판사 p.121
· 채권법강의-계약법- 최문기 세종출판사 p.134
· 채권법강의-계약법- 최문기 세종출판사 p.135
· 채권각론 이상욱 영남대학교출판부 p.83
· 채권각론 이상욱 영남대학교출판부 p.84
· 채권각론 이상욱 영남대학교출판부 p.85
· 채권각론 이상욱 영남대학교출판부 p.86
· 채권각론 이상욱 영남대학교출판부 p.87
· 채권법각론 장재현 경북대학교출판부 p.98
· 채권법각론 장재현 경북대학교출판부 p.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