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입증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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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위법성의 본질

Ⅱ.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1)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때
1)물권
①소유권
②점유권
③제한물권
④용수권
2)준물권
3)무체재산권
4)채권
5)상호
(2)비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때
①인격적 이익의 침해
②가족권의 침해
③일조권의 침해

(3)침해행위의 모습의 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형벌법규의 위반
②단속법규의 위반
③사회질서의 위반
④보호의무의 위반
⑤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⑥권리남용

Ⅲ.위법성의 조각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력구제
(4)피해자의 승낙
(5)정당행위

Ⅳ.입증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a)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결과불법론이란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가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견해이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 내지 보호법익이 가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면, 그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의 경우 위법성의 인정이 곤란하며, 허용된 위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반하여 행위불법론이란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1)
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에는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을 종합하여, 즉 가해행위에 대한 피침해법익의 측면과 가해행위의 태양의 양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해행위에 의한 보호법익의 침해의 결과만이 아니라 침해행위의 불법성을 모두 고려하여, 피침해법익이 크고 명확하면 침해행위의 불법성이 적더라도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 형식적 위법론과 실질적 위법론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실정법규범만으로 할 것인지(형식적 위법론) 아니면 실정법 위반 이외에 사회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실질적 위법론)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다.

c) 주관적 위법론과 객관적 위법론
위법성판단의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람의 주관적 의식에 바탕을 둔 용태만을 위법성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주관적 위법론과 사람의 의식이나 의사를 떠나 객관적 사실만을 위법성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객관적 위법론이 대립하고 있다. 주관적 위법론에 의하면 책임능력자만의 행위만이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됨에 반하여, 객관적 위법론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역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생각건대 위법성이란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위법론에 따라 책임능력자의 가해행위뿐 아니라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봉석, 채권각론 법문사 2007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 박성렬, 채권각론 유스티니아누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