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의무 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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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Ⅲ. 악의의 수익자의 가중책임
1. 제748조 2항 및 제749조의 취지
2.요건
3. 반환의무의 효과
(1) 원물반환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의 경우
(3) 목적물의 소비·매각·가공
(4) 이익의 반환
(5) 과실 및 수익의 반환
(6)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
(7) 손해배상의무

Ⅳ. 부당이득의 특칙
1. 비채변제
(1) 비채변제의 의의
(2) 비채변제의 반환청구요건
(3) 비채변제의 효과
2. 불법원인급여
(1) 불법원인급여의 의의와 특성
(2) 불법원인급여의 성립요건
(3)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본문내용

II.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현존이익반환의무의 의의

(1) 의의
제748조 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받은 수익이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 때에는 반환의무가 면제된다(이득소멸).

(2) 현존이익의 반환
1) 급부부당이득과 현존이익
현존이익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나 ⅰ)수익자가 얻은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ⅱ)얻은 이득과 관련해서 수익자가 어떤 지출을 하였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ⅰ)에서는 주로 이득의 존재여부가, ⅱ)에서는 비용의 지출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이득반환의 경감사유로서 문제된다.

2) 침해부당이득과 현존이익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얻은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타안의 농작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일부가 부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될 것이다.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원인 없이 취득된 이익은 재산의 귀속질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법리에 준해서 반환의무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는 가액을 반환하는 것이 보통이며, 가액반환의무가 성립하는 때는 반환의무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얻은 이익」과 현존이익의 구별은 실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대상물을 받은 때에는 대상물이 현존이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제748조 1항의 적용은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채권각론 박영사 곽윤직
· 채권각론 박영사 이은영
·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 김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