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연대 채무 발생원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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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립

Ⅲ. 연대채무와의 구별
1. 연대채무의 의의
2. 연대채무의 종류
3.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4.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효력
5.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Ⅳ. 부진정연대 채무의 발생원인
1. 병존적 채무인수
2. 동일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기 전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⑵ 불법행위책임과 법정배상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⑶ 기타
3.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Ⅴ. 효력
1. 대외적 관계(채권자의 권리)
2.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 효력

Ⅵ. 부진정연대채무이론에 대한 비판
1. 개념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
2.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질에 대한 비판
3. 부진정연대채무의 인정범위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Ⅴ. 효력
1. 대외적 관계(채권자의 권리)
부진정연대채무도 각자 전부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414조). 한편, 파산재단에의 배당참가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연대채무와 구별하여 파산법 19조의 제약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는 일부변제 일부배당이 있어도 채무전액에 대하여 배당참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파산법 19조의 법문이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구별하여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2.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즉 변제 대물변제 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에 대해서는 ① 다수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나, ② 소수설과 판례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채권의 만족을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즉 연대채무에 관한 416조 내지 4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그에게 전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도 절대적 효력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