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의론

소개

정의론에 있어서 롤즈의 목표는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의 근저에 깔린 ‘정의’의 제 원칙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원칙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정함에 합의하게 될 선택절차의 결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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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론에 있어서 롤즈의 목표는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의 근저에 깔린 ‘정의’의 제 원칙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원칙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정함에 합의하게 될 선택절차의 결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리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직관주의이지만, 직관주의는 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도덕원칙들에 따라야 할 이유나 근거를 설명할 수 없고,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둘 이상의 원칙들이 서로 상충하는 행위를 지시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롤즈는 직관에 의존함 없이 정의의 제 원칙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계약론적 가설을 제시했고, 우선성의 문제에서는 공리주의가 직관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상충되는 개념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며, 원리상 노예제도와 같은 부정의한 제도와 양립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롤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은, 모든 인간은 공리의 명목아래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의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고전적 계약론을 일반화하고 고도의 추상적 수준에서 재구성했다. 우선 롤즈는 사회제도의 첫째가는 덕목으로 정의를 상정하고 이 정의는 적절한 부족 상태에서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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