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스크린 쿼터제의 정의 ,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목차

1. 스크린 쿼터제의 정의

2.. 스크린 쿼터제의 현황

3. 스크린 쿼터제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 한미투자협정
(2) 한국영화산업의 강화된 경쟁력
(3) 자유선택권의 제한
(4) 이중적 잣대의 문제
(5) 거대 배급사를 위한 스크린쿼터제
(6) 제작 중심의 제도적 과보호
(7) 이익집단의 보호수단으로서의 스크린 쿼터제

4. 스크린 쿼터제 문제점 해결방안

(1) 정부의 상영기회 보장
(2) 배급쿼터
(3)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5. 결론

본문내용

1. 스크린 쿼터제의 정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의무상영 일수가 5분의 1(73일)로 축소되었다.

<중 략>

(3)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한국영화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한다면 제작과 유통에 대한 분리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작 분야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필요한 수준의 투자가 가능한 일반적인 상업영화를 제외하고 저예산 소규모 영화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지원 또는 투자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방식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영화진흥공사의 판권다보 융자,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 예산,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시도했으나 성과는 유명무실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 분야의 경우는 한국영화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등의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류 배급망에서 소외되는 여화들의 상영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영화진흥위원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배급 루트를 확보하는 사업을 펴고 있는 중이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상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