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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독과점에 관한 리포트 (사례를 중심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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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14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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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 독과점에 관한 리포트 (사례를 중심으로)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점

Ⅱ. 본론
1. 영화산업의 구조
2.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
3. 스크린 독과점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4.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019년 4월 24일,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 개봉한 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5월 13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279만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높고 인기가 많은 영화가 다수의 스크린을 차지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이지만,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 4월 마지막 주에 차지한 스크린의 개수를 보면, 자본주의 원리 하에서 정부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어벤져스 : 엔드게임‘의 4월 마지막 주 상영 예정 스크린 수는 2,864개, 한국 영화 시장의 93.66%의 스크린을 차지했으며, 이는 가시적으로 볼 때에도 독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주의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수요가 높은 영화에 대해 많은 스크린을 공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문화적 관점에서 독점을 바라볼 경우,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해외 영화들과의 경쟁에 있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상한제 등의 국내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해외의 영화와 우리나라 영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예로 든 것은, 극단적으로 예매율 93.66%의 초유의 독점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서 사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들 사이에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크린 1,341개 ,’군함도‘ 스크린 2,027개 ,’검사외전’ 스크린 1631개 등으로 국내 영화 또한 해외영화와 다를 바 없이 스크린을 독점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특수한 영화산업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남기연, 영화산업의 독과점 실태와 해소 방안, 2017, 단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영재 외 1인, 영화산업에 있어서 스크린쿼터의 영향분석, 2009,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최민희, 스크린독과점, 제도적 개선방안은?, 2013, 국회 한류연구회
김재범, 영화산업보호정책에 관한 경제적 분석 : 스크린쿼터제를 중심으로, 2001,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4대 브랜드별 멀티플렉스 현황, 1면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70p
<표1>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4대 브랜드별 멀티플렉스 현황, 1면
<표2>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70p
<그림1> 김미희, 與野, 스크린 독점하는 ‘미디어 공룡’ 칼댄다, <파이낸셜뉴스>,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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