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주요현황과 방향-1

소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주요현황과 방향-1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주요내용
2.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과제 추진계획

Ⅲ. 결론: 성과와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는 우리 교통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08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1)이며, 지 정체 등으로 야기되는 교통혼잡비용은 ’07년 기준 25.8조원으로 GDP의 약 3%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8%이며, 이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8.8%에 이른다2). 게다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부과액이 연간 6,2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원인으로 교통신호와 도로운영체계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엔나 협약3)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현행 교통체계가 교통질서 훼손의 원인을 제공하고 국제화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중 략>

5대 중점과제에 역량 동원

특히 올해에는 2 3단계 과제 중 집중추진이 필요한 중점과제를 별도 선정하였다. 직진우선 원칙 확립, 비보호좌회전 확대,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지정차로제 주행 확립,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12)이 그것인 데, 이 5대 중점과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전국의 ‘선행좌회전’ 또는 ‘직좌동시신호’ 교차로 12,851개를 선정하여 금년 4월까지 직진우선체계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있은 교차로 전국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년 말까지 4,500여 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직진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비보호좌회전도 꾸준히 확대하여 금년 6월말 기준 11,231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5,988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비 99억원을 투입하여 제주도 50개소를 포함한 전국 110개소에 회전교차로를 건설, 기존 신호교차로를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