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과 평가

소개

한미 fta 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에 관한 고찰
1. FTA의 개념
2. FTA 확산 원인

Ⅲ. 한·미 통상정책
1.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2. 한·미 양국의 통상관계
3. 한·미 양국의 FTA 정책

Ⅳ. 한·미 FTA 주요 쟁점 및 평가
1. 상품분야 - 농업, 자동차, 섬유, 의약
2. 서비스 - 통신·방송, 법률, 금융
3. 투자 -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4. 문화 - 지적재산권, 영화
5. 기타분야 - 무역구제, 원산지(개성공단), 통관

Ⅴ. 한·미 FTA 효과 및 대응 방안
1. 한·미 FTA의 효과
2. 대응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수출 증가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정치․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 1의 경제 협력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총 수입의 20% 이상을 흡수하고 가장 고급화된 소비자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 한·미 FTA가 국익의 관점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주의로 대변되는 세계적 추세에 합류하고 우리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6월 30일 최종 협정문에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현재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미 대선은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 자동차 협정결과 및 교역 불균형을 지적하였던 민주당 오바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FTA에 대한 추가협의 또는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재협상을 요구 할 것이 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FTA 비준과 관련하여 한국이 먼저 비준하여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 의회를 압박하자는 선비준론과 변화된 환경과 변화된 미국 환경 및 국제 경제 상황을 검토하고 아직 부족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는 신중론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한·미 FTA 논쟁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FTA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한·미 양국의 통상 정책 및 FTA 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협정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결과에 따라 나타날 국내의 긍정적, 부정적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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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휘 외 4인, 금붕어, {한미 FTA와 한국의 외교전략:교훈과 과제}, 2008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2007
· 이해영, 메이데이, {낯선 식민지 한미 FTA}, 2004
· 송기호, 개마고원, {한미 FTA의 마지노선}, 2006
· 김종훈, 국정 홍보처,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2006
· 이동휘, 주요국제문제분석,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중요성], 2006
· 김태균, [한미 FTA의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금융서비스와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2007
· 황두언, [전환기 한국 경제·통상외교의 과제]
· 정인교, [한·미 FTA 주요 협상이슈에 대한 논의], 2006
· 이태호, [우리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2005
· 안보경영연구원, [미래 한미 안보동맹과 한미 FTA:의미와 과제], 2007
· 네이버 뉴스 한·미 FTA 관련 기사
· P&C 리포트, http://www.pncreport.com/
· 한미 FTA 저지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