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와 여성의 법적 지위

소개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여성의 법적 지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란?
2. 가족관계등록제도란?
3. 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
4. 국가별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1) 정의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즉,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47년 `가(家)`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보통 각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증명 문서를 갖는 1인1적 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호주제는 그동안‘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중 략>

1) 일본
일본에는 호적제도와 주민기본대장제도가 있다. 전자는 신분등록제도요 후자는 주거등록제도이다. 개인식별번호제도와 신분증제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호적제도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며, 시정촌 내에 정한 부부중심 가족별 편성주의를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녀가 혼인하면 부모 호적에서 제적하고 새 호적을 만들며, 이혼했을 때는 원래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새 호적을 편재한다. 호적에는 호적등재인의 주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기본대장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및 주소이동을 신고한다. 대부분 행정과 복지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민표는 개인 단위로 세대마다 편성한다.
일본은 1976년 이래 호적부 및 제적부의 열람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교부시에도 타인의 호적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 이유를 밝혀야 한다. 청구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 시, 읍, 면장은 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제적부의 경우 호적부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가 많아 수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의 열람 및 교부를 매우 제한적인 선에서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17/min_17_1/
· 대검찰청 대표 블로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위키백과사전
· 네이버 웹문서 및 지식사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