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기말 시험 대비 요약 자료

소개

민법총칙 기말 시험 대비 요약 자료입니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법인격 부인론,
재단 법인의 출연 재산의 귀속,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에 대하여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
2.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의의
2). 계약의 철회권
3).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1) 의의
2) 요건
➀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의 사칭
➁무능력자의 사술
(ㄱ)적극설(소수설)
(ㄴ)소극설(다수설)
(ㄷ)판례
3) 효과

※ 법인격 부인론(남용론)

※ 재단 법인의 출연 재산의 귀속
1. 문제되는 상황
2. 학설의 대립
1) 제48조 적용설(다수설)
2) 제186조 적용설(소수설)
3. 판례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의미
1)법인실재설
2)법인의재설


2. 불법행위의 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
2)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➀ 대표권남용이 있는 경우
➁ 대표권유월이 있는 경우
(ㄱ)민법 제126조 우선적용설
(ㄴ)민법 제35조 적용설
3)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➀대표기관의 행위에 고의 도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➁당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➂대표기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➃상대방이 손해를 입어야 한다.

3.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
1)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➀ 법인실재설
➁ 법인의재설
2)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2. 요건
3. 내•외부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4. 재산귀속관계
1)재산의 소유형태
2)채무의 귀속형태
3)재산 공시방법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류
종중, 주택조합, 교회, 자연부락등이 있다.

※ 물건
1. 물건의 의의
2. 물건의 요건
1)유체물 또는 자연관리가능한 자연물
2)배타적 지배가능성
3)비인격성
➀ 분리된 인체의 일부
➁ 시체•유골
4)독립성
3. 물건의 분류
1)강학상 분류
➀융통물•불융통물
➁가분물•불가분물
➂대체물•부대체물
➃특정물•불특정물
2)법전상의 분류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로 분류

4. 부동산과 동산
1)의의
2)구별의 실익
➀역사적 이유
➁법기술적 이유
3) 부동산
➀ 토지
➁ 토지의 정착물
4)동산
➀의의
➁금전의 경우
➂채무불이행의 특칙

5. 주물과 종물
1)제도의 취지
2)종물의 요건
➀독립한 물건일 것
➁주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➂주물에 도움을 줄 것
➃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3)종물의 효과
➀처분의 수반성
➁임의규정성
4)권리준용

6. 원물과 과실
1)의의
2)천연과실
3)법정과실

본문내용

1.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지위는 불안하다.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측의 의사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정상태이기 때문이다.

2.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최고권은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추인의 여부를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이다. 최고의 효과는 최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이다.

2) 효과
➀확답이 있는 경우
확답이 있는 경우 그 확답의 의사표시의 효과로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➁확답이 없는 경우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