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레포트

소개

환경권 레포트

목차

1. 환경권의 의의

2.환경권의 탄생

3.환경권의 내용

(1) 환경정책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해양오염방지법
(5) 소음진동관리법

4.각국의 환경권

5.결론

본문내용

1. 환경권의 의의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의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협의설1)은 환경을 자연적 환경(물, 대기 등의 자연상태)에 국한한다고 보고, 광의설1)은 환경의 개념에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물리적 환경(도로, 공원, 교육, 의료 등)까지 포함시킨다. 최광의설1)은 자연적 환경, 인공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까지 포함시킨다. 광의설이 다수설이다.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보호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와 이 침해에 대해 처벌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환경권의 탄생

환경권의 이념은 각 선진국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선언’이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 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결의문으로 선언하면서부터, 온 세계 각국이 다투어 그 나라의 법체계에 흡수하였다.

<중 략>

5.결론

이번 환경권 조사를 통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 예를 들어, 환경권에 ‘소음진동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헌법에 환경권을 포함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권은 진보적인 ‘선진국’형 환경권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보여주기 위한’ 환경법이 아닌가?” 하는 우려·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조사를 하기 전에는 환경권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환경권은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이 환경권이 우리의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것인 냥 여겼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참고자료

· 위키 백과
· 네이버 백과사전
· 네이버 지식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내일신문, ‘[대한민국 헌법을 말한다 ⑥ 환경권]’ 허신열 기자
· 환경일보, ‘환경권, 중요성을 알아가’ 한선미 기자//원고 : 고문현 교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 산하온 환경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