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요 각국가간의 FTA 원산지 규정

소개

한국과 주요 각국가간의 FTA 원산지 규정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제 1절 원산지 규정 2
1. 원산지규정의 의의 2
2. 원산지 규정의 결정기준 3

제 2절 한-미 FTA 원산지 규정 3
1. 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 3
2. 한-미 FTA 원산지 규정 5
3. 한-EU FTA 원산지 규정 6
4. 한-인도 FTA 원산지 규정 21

Ⅲ. 결 론 23


Ⅳ. <참 고 문 헌> 25

본문내용

I. 서론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다. FTA원산지 규정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이다. 이유는 FTA원산지규정이 FTA특혜관세 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 블록화는 점점 심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각국의 FTA 체결경쟁은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DDA)는 지난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
이후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확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도출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더욱 늘고 있다.

<중 략>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FTA 상대국인 미국과 EU다. 두 곳 모두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이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고 정부가 한국을 거친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검증절차는 기업의 FTA 활용률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률은 아직 50% 수준에 불과하다. FTA 활용률이 80%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비교된다.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수입보다 수출에서 두드러진다. 작년 관세청이 수출 상위 50대 품목을 분석해 FTA 활용률을 추정한 결과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의 활용률만이 수출 85.5%, 수입 94.3%로 비교적 높았다.

참고자료

· 고영제, 2008.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분석과 시사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논문
· 고준성, 2003.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대비를 위한 미국 FTA제도 등 정보 수집 출장결과보고」, 관세청
· 정인교․조정란, 2007. 「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 정석물류통상연구원
· 한국․EU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부분
· 한국․미국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부분
· 한국․인도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부분
· 한국․칠레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부분
· http://www.custra.com/main.do?method=getIndex&gcd=S02&siteCmscd=CM0002 (검색일:2012.05.18)
· http://www.yonhapnews.co.kr/issues/2011/12/03/1204090000AKR20111203046300002.HTML (검색일:201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