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소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고득점받음)

목차

제1장 서론 1
1-1절 지방자치의 개념 2
1-2절 지방자치의 본질 3
1-3절 지방자치의 필요성 4
1. 지방자치의 일반적 필요성 4
2. 지방자치의 행정의 정치적 기술적 필요성 6
1-4절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 7
1. 주민참여의 개념 7
2. 주민참여의 제이론 8
3. 주민참여의 정당성 9


제2장 본론 10
2-1절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10
1.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과정 10
2.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10
3. 주민참여의 현황(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이후) 12
4. 주민참여의 유형 23
2-2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26
1. 참여주체와 방식 26
2. 행정의 자의적 운영과 재량성 27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28
2-3절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28
1. 주민투표제의 보완 28
2. 주민소환제의 도입 29
3. 주민발의제의 도입 29
4. 주민총회의 조직 29
5.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29

제3장 결론 30

< 참고문헌 > 32
<표 차례>

<표-1> 주민참여의 개념 2
<표-2> Arnstein의 분류에 의한 주민참여의 형태 25
<표-3> 목적에 의한 지역주민의 참여방식 27



<그림 차례>

<그림-1>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발전과정 4
<그림-2> 기록원 청구건수를 합산한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16
<그림-3>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17
<그림-4> 주민의 정책과정에의 단계별 참여와 그 사례 28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신하는 기능적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시민으로 거듭나는 시민재창조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가 결여된 지방자치는 그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기 어렵다(송광태, 2003: 10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중요성은 비제도적 주민참여보다는 제도적 참여방식에 의한 참여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 참여가 보장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과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방자치 궁극의 목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듯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곧 지방자치 그 자체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주민참여가 갖는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상징성에 걸맞지 않게 체계적인 시스템과 제도로 가시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김두관, 『(김두관의)지방자치 이야기』 , 새움출판사, 2003 p.72 ~ 74
·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양천시,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10년의 성과와 한계』, 나남출판, 2002
· , p.10~14, p.19~25, p.67~72
· 이기우, 『 지방분권와 시민참여』, 역사넷, 2003 p. 52 ~ 61
· 이소진,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 임승빈, 『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5 p. 84 ~ 102
· 김주현,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 p. 5 ~ 12
· 김주현, 김상묵 외,『중앙정부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유형』,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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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채기,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 [법률행정논총], 2003,
· 23(2): 123～158.
· 김병국,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확충방안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 이종수, 『한국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혁신 패턴, 정책행위자 및 영향
·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004, p38(5): 241～258.38
·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1995
· 1991년, 1995년도 총무처연보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