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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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 개념 및 문제
1.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
2.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

Ⅲ.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예방교육
1. 직장내 성희롱 실태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

Ⅳ.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
1. 성희롱 예방교육 기회 확대 방안 추진
2.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책임 강화
3. 내실 있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이행 및 점검
4. 지역 내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연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 뿐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 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조건형 성희롱이라 한다.
넷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즉, 성적인 언동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환경형 성희롱이라 한다(노동부, 2004b).
그리고 모든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갖는다. 특히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실시, 발생 시 조치, 자율적 해결 장치 마련의 의무를 가진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자 조치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의 상담 및 고충 제기, 관계기관에의 진정 및 고소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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