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정책의 동향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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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노동정책의 동향
1. 여성노동정책의 추이
2. 여성노동정책 내용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점

Ⅱ. 여성노동정책 개선방안
1. 지방정부 차원
2. 중앙정부 차원

본문내용

Ⅰ. 여성노동정책의 동향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과제는 고용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의 철폐와 여성의 출산 및 육아부담에 대한 경력단절 요인 의 해소, 그리고 향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요건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충남의 노동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노동시장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인력활용의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의 여성문제에 대하여 노동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은 중앙부처인 노동부에서 여성의 근로와 관련된 모든 법 및 정책을 수립?조정?평가하고 있고 제반 정책의 실행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여성노동과 관련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연계된 사업이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여성노동정책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근거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여성의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모성보호와 소득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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