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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에 대한 ppt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노사관계론에 대한 ppt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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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최초등록일 2012.06.14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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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노사관계론에 대한 ppt 발표 자료

    목차

    Ⅰ.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본질 (1)
    2. 부당노동행위의 본질 (2)
    3.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1)
    4.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2)
    5.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3)
    6.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4)
    7.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5)
    8.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6)
    9.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
    10.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2)
    1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3)
    1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4)
    1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5)
    1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1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3)
    1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4)

    Ⅱ. 종합검토 / 토의과제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의 개념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만 적용
    ○ 부당노동행위 제도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
    노사간 공정한 관계의 유지와 산업평화 추구
    우리나라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5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법 90조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으로 노사관계에 신속 대처하는 제도

    <중 략>

    구제제도
    ○ 의의
    사용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노동3권이 침해 거부 억압되거나
    개별 근로자가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구제하는 제도
    ○ 구제대책
    처벌주의(처벌제도) :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규정, 행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준법의식 높이고 위반자에 위협감을
    주어 부당노동행위의 사전예방 효과
    피해복구를 기대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탄력적 해결 곤란
    원상회복주의(구제제도) : 부당노동행위 피해로부터 원상회복
    일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범죄로 보아 처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죄의식 희박
    사용자의 경우 구제명령만 따르면 된다는 의식으로 계속 저지를 우려
    우리나라는 두 제도 동시에 규정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구제신청(제82조)이나 처벌(제90조)요구 가능

    <중 략>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4)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해고 당시 담당 업무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
    ○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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