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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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임대차의 성립
2. 임대차의 목적
3. 부동산임대차의 특수성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Ⅲ.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의무
2. 임차인의 권리

Ⅳ.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2. 임차물 보관의무
3. 임차물 반환의무
4.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

Ⅴ.보증금 ․ 권리금

Ⅵ.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 종료의 원인
2. 임대차 종료의 효과

Ⅶ. 특수 임대차
1. 리스계약
2.전세
3. 상가임대차

본문내용

Ⅰ.서론
1. 임대차의 성립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유상쌍무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 채무가 또한 서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계약이다(618조). 임대차는,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와 더불어,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이나,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중 략>

Ⅳ.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18조). 그 額은 계약으로 정하여지나,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는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7조 652조). 또한, 임대물에 대한 公課負擔의 증감 기타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不相當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628조 조). 이들 각 경우의 증액 또는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당연히 상당한 額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임증감청구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특별규정이 있다. 동조의 내용은 민법 제628조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 다만 동법 제7조가 민법 제628조와 다른 점은, 당사자가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감액청구의 경우는 제외됨을 주의), 그 증액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증액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참고자료

· 곽윤직 제 6판 채권각론 , 박영사, 2007
· 곽윤직 개정수정판 민법개설, 박영사, 2007
· 김증한/김학동 제7판 채권각론, 박영사, 2006
· 정진명 리스계약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교 논문, 1987
· 김상명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立法的 課題 , 法과政策 10호74/75面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