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소개

표로 만든 것입니다. 암기 하기 수월, 역시 직접 만듬

목차

없음

본문내용

권리의 흠결
-채무불이행책임 -이행이익배상
-확대손해의 경우 귀책사유 요함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

제570조 타인권리 전부의 매매
해제권 : 선의, 악의
-이행불능(주관적 불능)이므로 최고도 요하지 않음
-이행불능 성립 시기는 매수인이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
-대금에 대한 이자와 사용이익도 반환
손해배상 : 선의
-이행이익 배상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
기간(제척기간) : 명문규정 없음, 선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악의
-계약한날로부터 1년

참고자료

· 없음